오영훈 지사, 제주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부과 논의 '유보' 공식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6일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던 관광에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논의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객 추이 등을 연말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의 질문에 "올해까지는 추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도입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오 지사가 분담금 도입 논의 시점을 내년 이후로 못박은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사는 후보 시절 환경보존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으로 강조를 하셨다"며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 이렇게 한 발 뺀 이유가 추측이 된다"라며 "관광객 감소와 국민적 공감대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 세금이 정말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사 4곳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찬성이 61%, 반대가 35%로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15개월간 실시를 했고 최근 발표 한 것에 따르면 (분담금 도입을)'해야 된다'고 한다"며 "지사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분담금 도입이)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이 경기를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이 증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권까지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이 최초로)논의된 것은 2016년으로, 관광객이 1500만명 오던 시기"라며 "제가 후보였을때도, 코로나가 끝나면 1500만명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 이후 제주 관광객은 1330만명이었고,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며 "외국인이 일정정도 증가했지만, 내국인이 감소하면서 폐해가 나타났다. 제주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 유지하면서 외국인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이라며 "이런 점에 영향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논의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는 추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통계청은 2029년도에야 제주도 인구가 70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빗나갔다. 생활SOC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런 문제를 알리면서 관광객들에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 지사는 "지금은 내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시점이다. 지난해에는 8% 정도 줄었는데, 지금은 9~10% 더 줄고 있다"며 "15~20% 이상 줄어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