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버스 등 광역업무 도청이 수행"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결과, 행정체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체제안이 최종 제시됐다. 

이는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만간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 사무 배분은 타지역 특.광역시 체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됐던 행정체제 개편 방법 및 행정구역과 함께, 사무배분 및 재정 등 행정체제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에 따라 1순위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3개 행정구역 설정을 제시했다.

이어 용역진은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광역사무+국가사무+자치구 제한사무를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사무 중 자치구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시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제주도와 그 기초단체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용역진은 △매장 및 묘지 관련 사무 △청소.생활폐기물 처리 △상수도사업 △공공하수도 △대중교통행정 등 자치구 처리 제한사무 14종 가운데 5종을 광역행정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초단체가 처리할 사무로는 △지자체 인사.교육 등 사무 △지방재정 △지방토목.주택건설 △도시.군계획 △12m 이상 도로 개설.유지.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 설치.관리 △지방궤도 △지역경제육성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 설치.관리 등도 자치구 처리 사무로 꼽았다.

재원 배분 방안으로 △동제주시 31% △서귀포시 28% △서제주시 41%를 제시했다.

또 3개 시군 설치 대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 정액 지원을 유지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용역진은 시군 설치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기 위한 주민투표 등 일정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민선 9기 출범 최소 1년 전에는 준비단을 구성해 기초단체 설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확정해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관련 절차를 고려해 최소 60일에서 6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정되면,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선 9기 출범 1년 전인 2025년 7월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투표 용지에는 개편 대안과 현행체제를 비교.선택하는 방식의 문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투표용지에 △시군 기초단체 설치(개편대안) △현행체제 유지 두 가지를 명시해야 도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용역진은 개편 대안에 대한 선호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전체의 의견을 토대로 한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의 청사 입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전체 의견 수렴 및 객관적 선정 절차 적용 △단기적인 비용투입에도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중심지 청사위치 모색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례적으로 도민화합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소외지역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시군구 기초단체 한계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는 등 용역이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개위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조만간 회의를 열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 제출 시기는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