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률 낮은 제주도 버스 노선 폐지.감차...도심급행 확대"
오영훈 지사 "버스 수송분담률 늘려야...수소트램 정상추진 희망"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체계와 관련해,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에 대한 감차가 추진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 "가장 핵심은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탑승률이 아주 낮은 버스는 폐지.감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3개월간 도심 급행버스를 운행해봤는데, 7만2000명이 이용했던 버스가 3만명 가까이 늘어 9만6000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제주시에 한해 시범시행한 것을 서귀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선과 간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탑승률이 아주 낮은 버스 노선은 폐지하거나 감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버스회사들과 감차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감차를)확대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예산도 연간 200억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절감폭이 커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어 수소트램과 관련해 "수소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제시하면 국토교통부가 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제주가)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포함된다면 국비가 60%, 지방비는 40%를 분담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제주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추진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수소트램과 관련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빠른 시일 내 수소트램 관련 도민공감대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예산성립 과정을 통해 정상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올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던 수소트램 도입 관련 사업들에 전면 제공이 걸렸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소트램과 관련해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5000만원은 물론,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제주도는 용역결과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4300억원에 이르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도시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경우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연계는 트램 건설의 전제인 셈이다.
제주도가 예산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서둘러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예타 절차를 밟아야 트램 도입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 도시철도망 구축수립 계획은 무산되고, 트램도입도 불투명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