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불발...복지부 "진료권역 분리 검토"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가 실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된 상급병원에 제주도내 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인구가 적고,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도전하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현재 체계에선 사실상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소요병상수를 서울권과 분리하기 위해 토론회 및 입법 과정을 거쳐왔으나, 이번 소요병상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해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개념이 각 권역에서 중증진료 수요를 측정하고 그 중증진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병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작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역 분류, 진료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주에 상급병원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권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의료이용 행태나 의료 공급 정도와 관련해 분리할 수 있는 판단은 의료지도가 작성되면 명확하게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지도 작성 연구와 함께 진료권역 재분류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