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기초단체 없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한계...정부는 소극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27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고향 사랑 기부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다른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사랑 기부 모집 주체가 되는데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민이 강릉시에도 기부할 수 있고, 그 도에서 양 시 주민들이 서로 가능한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무조건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다"라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목표에 대한 계획 수치가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정부의 협조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15건 발의돼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검토해 실현할 것 처럼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기부 주소지 확대와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에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지역을 살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