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안 '7조 2104억' 편성...일반회계 줄었다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1% 늘어난 7조 2104억 원(일반회계 5조 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 줄어들었다. 

또 차입금 상환(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 운수업계 보조금(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 인건비(250억), 공공운영비(100억) 등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7.3%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가운데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증가)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감소)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감소)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 증가)으로 짜여졌다.

지방세는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지방소비세(572억원 증가), 레저세(125억언), 자동차세(69억원), 담배소비세(4억원) 등이다.

반면 취득세(-391 억원), 지방교육세(-164억원), 지방소득세(-102억원), 재산세(-90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예산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기조로 해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업 안착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28억8000만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1억9000만원),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1억3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를 1인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총 13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강화(7억5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2억2000만원),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8000만원) 예산도 반영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10억원),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1억4000만원)를 추진한다.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도 본격 운영(5억1000만원)을 시작한다.

고용.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679억원)하고, 어르신 행복택시(79억2000만원)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168억원), 노인 맞춤 돌봄시간 확대(147억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11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 72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또  보훈예우수당을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43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64억5000만원),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인상(21억원) 등도 편성했다.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5억원), 저소득 근로자 금융비용 경감 위한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10억원) 등도 이뤄진다.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추진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월 최대 125만원) 지원(16억5000만원)하고, 무주택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지원(1억원), 문화예술 시설 사용 시 20~30% 감면하는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4억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연 1회 최대 5만원) 지원 등도 추진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4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3억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4억원), 마음투자 지원(9억원),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1억4000만원) 등이 이뤄진다.

'미래지향 투자'에서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4억90000만원),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17억원), 수소버스 10대 보급(30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3억원),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 지원(1억7000만원) 등의 예산이 펴넝됐다.

미래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1억원),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3억원) 및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10억원),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2억원)도 편성됐다.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에서는 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51억원),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7억9000만원) ,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1억7000만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1억원) 등이 편성됐다.

상장기업 육성.유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들도 대거 반영됐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상장 IPO 클래스, 보증 지원 등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13억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20억원),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로 차별화된 유치전략 추진(7억원) 등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결제 시 3%) 사업(90억원)을 비롯해 금능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마무리(31억원), 판로개척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2억9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2억원) 등이 편성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163억원), 해외시장 홍보마케팅(총 12억7000만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4억원),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지원(3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29억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4억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191억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20억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32억원),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8억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3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8억) 등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제주의 정체성 관련 문화 사업에서는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1억원), 제33회 전국무용제 개최(9억원), 세계자연유산축전 개최(7억원),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3억3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원)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200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시 생활 분야에서는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22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207억원),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가로등 설치) 사업(10억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5억원),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사업(2억원)이 반영됐다.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제'도 시행된다. 청년보장제의 ‘빠짐없는 전달체계’ 역할을 할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 등이 편성됐다.

◇ 행정시.읍.면동 예산 줄고...아동건강체험비, 소득기준 중심으로 지원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서 행정시 예산이 6.1% 감소한 것을 비롯해, 읍.면.동 예산도 총 241억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재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데,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이다"면서 "주민불편 해소나 농로 포장 등의 사업인데, 의회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나, 사전 절차 미이행 논란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난색으로 난관에 직면했던 '아동수당' 성격의 8~10세 아동건간체험비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소득분위 기준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즉, 당초 제주도가 구상했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소득기준 중심의 '선택적 복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허 실장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기조가 변환되면서 특정 부분에 집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껴 협의가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