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입장표명 나선 관변단체, "3개 이상 기초단체로 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지하는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의 입장도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회장 김양옥)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두가지 안이 도출되었고 현재 구역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 자치권을 보유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 환경이 제고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모형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뽑겠다는 것으로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는다 해도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격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60% 이상이 현행 2개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 단체는 최근 용역결과에서 내놓은 '3개 이상 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적정한 인구 규모, 주민의 참여 및 접근성 확보, 지역의 균형발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적어도 3개 이상의 구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단체가 밝힌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3개 이상의 안' 논리는 제주도정 및 용역진 논리와 거의 흡사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난 8월 개최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행정체제 개편 모형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안이 제시된 후,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임원 등이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