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실무협의 착수...'가덕도 신공항' 변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사업비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의 제2공항 총 사업비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최근 시작됐다.

 

당초 국토부는 9월 중 사업비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부 검토가 일부 지연되고,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다소 지연됐다.

 

실무 협의가 끝나면 공문을 통해 본협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사실상 실무 협의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공항의 경우 기재부 협의에 3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감안하면 제2공항과 관련한 기재부 협의도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가 1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2공항 총사업비가 최초 계획보다 크게 상승하고, 최근에는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제2공항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연내 고시를 목표로 최근 기재부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했다"면서도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된 만큼, 제2공항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됐던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세수 결손이 50조원 이상에 달할 수 있는 관측들이 제기되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기재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비용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73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문화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