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행산업 아닌 '관광산업으로 육성' 조례 개정해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역 카지노 업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상의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육지의 카지노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는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매출(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면서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육지 카지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과 역차별 규제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상의는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련 조례에 발목이 잡힌 지역 카지노업계는 육지 카지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제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상의 관게자는 “최근 인천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