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오염수 포스터' 100일 이상 경찰 수사, 공권력 동원한 탄압"

지난 5월 제주도내 곳곳에 부착됐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와 관련해 경찰이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경범죄 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100일 넘게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사실상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6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난 5월 시작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수사가 시작된지 100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포스터에 대해 신원이 특정돼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라며 "이중 3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압박해 이뤄진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며, 조사가 끝났음에도 종결되지 않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그런데 서귀포경찰서까지 나서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를 조사하겠다며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는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화와 우편 등으로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택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원불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은 종용할 필요는 없다"며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 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렇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경찰은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고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바 있다. 경찰의 논조에서 보이듯 이번 포스터 부착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터 부착과 관련한 수사는 각 경찰서별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었으나, 각 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타 경찰서에 공유돼 그 사항을 들먹이며 조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각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조사를 제주경찰청이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 조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주동자나 윗선이 있는지 동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며 "마치 이번 포스터 부착이 반정부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령으로 일본 핵오염수 반대운동을 한다는 해괴망측한 국정원의 주장에 경찰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악화로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당당히 맞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