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예산 일률적 감액은 부작용...지방채 발행도 방법"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편성된 예산의 10% 감축과 새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8일 오후 열린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일률적 감액집행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 원보다 1500억 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 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지난 1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며 "소비 판매액 지수, 건설수주액,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수산업계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겠다"며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