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여론조사, 6개 모형 모두 묻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의 모형분석 결과가 나온 후 소위 '답정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분석 모형에 대한 타당성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 각 모형의 의미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2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통상 질문을 비롯해, 용역진이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모형 3개와 비지방자치단체 모형 3개 등 총 6개 모형에 대한 도민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등 자치단체형 3개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비자치단체형 3개이다.

당초에는 2개 모형만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개 모형 모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가 끝나고 오는 19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숙의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적합 모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6개 분석모형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도민 여론이 제대로 측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관련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라는 모형이 도민 사회에서 헷갈림이 크고 대안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칫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 중인 이번 공론화 용역의 모형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제주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크게 6개 유형으로 제시됐다. 이외 모형들은 검토과정에서 배제됐다.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에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다.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안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절성과, 적합성 분석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전문가 30명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대안으로 상정됐는데, 의외로 이 안이 2위에 올랐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두되, 집행기관은 시.읍.면으로 설치해 시장.읍장.면장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의 경우 관할에 동(洞)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동)를 형성하게 된다. 도민사회 논의에서는 처음 상정된 다소 생소한 안이다.   

반면, 그동안 도민사회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더불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 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발전 기여성', '실행 가능성' 항목에서 행정체제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