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500억 규모 세수결손 초비상...세출예산 10% 자른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500억원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집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긴급 감축에 나섰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36조에서 40조 가량 결손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수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7조4767억원이다. 1회 추경의 세입에서는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726억원(↑2065억원) △세외수입 1821억원(↑186억원) △지방교부세 2조1060억원(↑3566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4375억원(↑133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년대비 9.7%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세에서는 취득세(↑227억원), 재산세(↑176억원), 레저세(↑250억원), 지방소비세(↑755억원), 지방소득세(↑335억원), 지방교육세(↑306억원) 등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등록면허세(⧍23), 자동차세(⧍20)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증가(20.9%)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 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절충의 결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무엇보다 국세 결손으로 인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교부하는 보통세가 크게 즐어들었다. 지방세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지방세수도 취득세 감소 등으로 결손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비 2200억원, 지방세 300억원 등 총 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결손 규모는 최대 2800억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예산부서는 지난 21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비해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청 각 부서는 물론 행정시, 사업소, 산하기관도 초긴축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 예산 집행도 일시 중지시켰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국세 결손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비 10%를 감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현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조정할 수 있는 '목록'을 받는 단계"라며 "일단 배정을 유보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세 결손은 확실시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상황이 같아서 국세 결손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면서 "세입추계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 적게 잡는데, 그것보다도 경제상황이 더 안좋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가 많이 좋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지난해보다 지방세 세입을 500억원 덜 잡았는데, 그럼에도 현재까지 772억원 상당이 덜 들어왔다"면서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감소한 세수 만큼 올해 지방교부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 만큼 앞으로 긴축 재정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