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행정체제 개편 신뢰성 논란, '특정안 몰아간다' 의구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중간보고회 단계에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보다 큰 이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신뢰성과 실행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별 적합성을 분석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특별자치제의 효과와 어렵게 얻어낸 권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들이 빚어진 것은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현행 체제와의 대비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용역진에서는 적합모형을 두 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며 "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가 널리 수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 용역 2차 중간보고서의 모형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적합도에서 1, 2위로 제시되면서, 분석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더불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혔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전문가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척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는 별도의 현안보고를 통해 행정체재 개편 용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