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12일 개회...'풍력발전조례' 처리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419회 임시회가 오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성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제시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작년 말 제시된 최초 안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형평성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7건 및 보고 2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보고 3건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5건, 보고 2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5건, 보고 2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2건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5건 및 보고 1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제주도의회 현직 도의원이 성매매 의혹이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징계 등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