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日핵오염수 투기 면죄부' IAEA 규탄"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5일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IAEA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IAEA는 단지 일본정부가 제시한 알프스(ALPS) 처리방식에 대해서만 정당화를 부여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정당화’의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 국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구나 ‘IAEA 종합보고서’ 2번째 쪽에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무책임한 보고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 IAEA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했을 뿐이고, 육상보관과 같은 대안이 핵오염수 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주변국가의 피해를 주든 말든 일본정부의 계획이 IAEA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IAEA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으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인류에 비가역적인 위험 행위이다. 안전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며 "여전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 나아가서 인류 생태계를 지키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