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사회복지공약, 기대는 컸으나...변화 체감도 '싸늘'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추진된 각종 사회복지공약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기대감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은 시행지역을 확대했으나, 변화 체감도는 가장 낮았다.

제주지역 사회복지 각 분야의 20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수석대표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강당에서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오영훈 도정이 추진한 복지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사회복지정책위원회와 복지in연구소 김진훈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사회복지공약 평가 조사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양적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선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기대가 크다"(매우 크다 28.6%) 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15.9%, "크지 않다" 13.0%(매우 크지 않다 0.3%) 등 부정적 응답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70.0%(매우 잘 알고 있다 6.5%)로 나타났다. 30.0%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6.0%)고 답했다.

이번 43개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어르신 교통이용 편의 증진, 보육환경 개선 등 16개 공약에서 관심도와 변화체감도가 높았다. 

반면, 25개 사업에서 변화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심도는 높으나 변화 체감도가 낮은 공약은 사회복지예산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9개로 나타났다. 

공약 관심도와 변화 체감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공약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등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종사자들에서 관심도나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로 평가된다. 통합복지하나로는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수눌음'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일컫는다.

공급자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는 수요자가 욕구가 있더라도 정보력이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바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민·관 협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인 2020년 3개 동 지역에서 처음 시범 시행한 후,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는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에 즈음한 현안 의견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꼬집었다.

사회복지관협회는 "통합복지 하나로사업이 올해부터 10개 종합복지관 관할지정 구역과 연계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추가 인력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할 지정 읍면동에서는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통사례 및 자원연결 서비스가 원할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이어주는 시스템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속출되어 매끄러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때문에 보다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도사업들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사례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 특히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숙지가 돼야 하고, 이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과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각 단체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서, "사회복지 수준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존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하드웨어의 확충보다 소프트웨어의 보강, 기존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영훈 도지사 당선 이후 제시한 정책과제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도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면서 "지난 1년간은 준비과정으로 이해하고 2년차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을 녹여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젠다 포럼 고승화 수석대표는 "오늘 대회를 계기로 아젠다 포럼이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민관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