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발탁추천제'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승진자 지명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발탁추천제'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서장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비판이 공직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최근 진행된 사무관 승진심사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무늬만 ‘발탁 추천제’ 당장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사무관 승진자를 지명하라"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오영훈 도정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특정지역, 학연이 주요 부서를 장악하고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발탁 추천제'를 실시키로 한바 있다"며 "하반기 사무관 승진에서 제주도가 시행한 '발탁 추천제'내용을 보면 그럴싸하게 '발탁 추천제'로 포장되고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인을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렇게 '발탁 추천제'가 악용될 것이라면 우수인제 추천 발탁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발탁 추천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도지사가 본인 책임하에 당당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예전에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면접심사가 진행되면서 면접 점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료 직원들이 교차적으로 평가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순위가 결정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발탁 추천제'가 적용되면서 '순위'에 변동이 생길 개연성이 커졌고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승진 청탁이 난무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되어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공노는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 실적 성과위주의 인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