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3명 국민참여재판 '불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인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매우 많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해 그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투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찬양과 고무의 개념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보인사 3명의 사건을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원에 방어권 보장 및 국민참여재판 수용을 요구해 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