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불발'

카지노를 양도.양수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인가제' 도입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15일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법사위 심사에서는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허가제 등 6건을 제외한 30개 제도개선 사항이 통과됐다.

카지노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형평성 및 재산권침해 논란,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종신허가를 갱신허가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1년 5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했으나, 정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특례 사항 등이 배척되면서 사실상 '반타작' 수준인 36건이 반영됐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는 이 36건 중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에서는 정부 입법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제주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사전인가제' 및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반영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7일 법사위 번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 특례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 2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개정안을 제2소위로 다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 특례와 △카지도 양도양수 허가제 2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을 비롯해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의 특례가 신설됐다.

또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도 명문화됐다.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를 비롯해△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반영됐다. 

다만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출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은 정부 심사과정에서 배척됐다.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도 반영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