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회계 성격 사업들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흥청망청"

고태민 의원 "관광진흥기금 관리 허술...관광객 유치마케팅 등 기금으로 활용"

2023-05-17     홍창빈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도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7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의 관광진흥기금 관리가 허술하고 흥청망청 집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2022년 기금 조성액은 549억원이고,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9억원으로 올해 170억원이 원금을 잠식하고 있다"며, "202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219억원인 반면, 지출은 390억이다. 특히 2021년도 60억원, 2022년도 100억원 등 16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해 연간 이자만 5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안에는 (기금 예산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당초 예산 37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제주컨벤션센터에 홍보마케팅 7000만원, 전시회 개발비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일반회계와 컨벤션센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관광사업체에 4000억원이 융자돼 이자차액을 연간 112억원이 보전되고 있다"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가 양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관광진흥기금은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