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하고 회의 한번 없는 '예산낭비 감시단', 전형적인 탁상행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감시 활동을 위해 구성한 '예산낭비 감시단'이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16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낭비 감시단이 회의 소집 한번 없고, 교육도 전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낭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지난 2021년 9월10일 예산낭비 감시단으로 위촉됐는데, 단장을 뽑지도 않았고, 교육이나 회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 접수 건수를 보면 예산 낭비와 관련 업무 신고 8건, 그다음에 타당한 신고 2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 6건 달랑 16건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산 낭비나 어떤 예산 절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예산부서가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 문제점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한 2년 반 동안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다"면서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감시단의 특성상 서면 심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가 감시단으로 위촉돼 딱 한번 우편물을 받았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곳에 올려달라'는 내용"이라며 "과연 감시단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사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안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감시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