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감소에 '적금통장' 깬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큰 폭의 수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종의 '적금통장'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총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액의 50% 수준인 166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이다.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된 사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당시인데, 당시에도 투입액도 734억원과 291억원에 불과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50%까지 투입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