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 활력화' 추경예산 편성...'4128억 증액'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골목상권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총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이다.

제주도는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적립된 기금의 50%인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된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분야에서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10%)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특히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 효과 지속을 위해 하반기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예정)에 따른 선할인(7%) 발행 예산 127억 원과 운영비 2억3000만원도 반영됐다.

소상공·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예산도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 예산이 신규로 1억50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가 신규로 6000만원 투입되는 등 부담 완화를 돕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책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 택배비 지원, 홈쇼핑 입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에 14억원이 투자되며,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예산 9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의 언 피해 지원을 위해 4억1000만원이 지원된다.

전국 최초의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해 운영비 5000만원 및 농업데이터센터 구축 8억7000만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경지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자재 구입비(50%)와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 발행 지원 2억7000만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 17억원이 지원된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소비 촉진 행사, 사료 물류비, 도축수수료 등의 축산 경영 지원사업에 3억8000만원이 투자되고, 폐사 등의 피해가 지속되는 양봉농가를 위해 사료비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내국인 관광객 다각화와 외국인 관광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사업도 역점 추진된다.

농어촌관광, 마을여행, 웰니스 여행 상품 등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3억원이 투자되고, 외국인 관광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 강화에 24억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40억원이 투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카지노산업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충을 위해 5억6000만원이 투자되며, 창작활동준비금 1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로케이션 유치․지원에 5억원이 증액된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지훈련단을 유치(신규, +3억 원)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수출시장 개척 및 문화․관광․교류 등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에 9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
 
2025 APEC 개최도시가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에도 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제조업체 물류비 부담 저감을 위한 공동물류비 6억원을 지원하고,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원도심 등 부지 4곳 매입 등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또  반지하․컨테이너 등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이주․정착 등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학비 지원에 24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도 16억원을 추가 투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혜 대상을 읍면지역 만 65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전기요금 지원을 3억원 확대하고, 합리적인 LPG 가격 형성을 위해 가격 분석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 활동을 지원에 3000만원을 투입한다.

한시적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6억9000만원을 투입해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증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에 3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도외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34억5000만원이 추가 투입되고,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지원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9억8000만원이 투자된다.

또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 지원에 5억1000만원이 편성됐으며, 무주택 노인주거비를 지원에는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이 신구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도 4억3000만원이 투자된다.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등 성실상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12억원을 들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 재원을 지원하는 '제주혼디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100%이하에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경구입비를 지원에도 3억원을 지원한다.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방범시설 설치 및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설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 1명당 아침밥 1끼에 도비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도 1억원을 투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들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다

8억1000만원을 투입해 대상자 구분 없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고, 제도권 돌봄 외에 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배달 등) 및 긴급돌봄을 제공받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해 53억3000만원을 투자해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 원(탐나는전)을 지급한다.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된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서귀포시 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올해분 151억 원 등을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세입감소에 '적금통장' 재정안정화기금 50% 투입

한편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종의 '적금통장'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투입한다.

제주도가 이번 반영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액의 50% 수준인 166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이다.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된 사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당시인데, 당시에도 투입액도 734억원과 291억원에 불과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50%까지 투입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