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 탄압 자행.중대재해 방치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에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현장의 노동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7일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경찰이 들고 온 영장에는 '건설현장의 사소한 안전조치 미비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사진을 촬영하여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혐의사실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 사소한 안전 조치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동현장에 사소한 안전조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를 지급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사소한 안전조치'로 둔갑시켜 건설사업주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노동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며 "제주지역에서 지난 3월말부터 4월초 사이에만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제주지역의 중대재해 사고는 8건 발생해 불과 2수 사이에 작년에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의 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지역에 산재사망사고 적색경보를 내렸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조 성향을 노골화하는 동안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해온 건설노조를 왜곡하며 탄압하는 동안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 노동개악을 추진하는데 열을 올리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중대재해를 기필코 막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긴급 노정 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긴급점검단을 구성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