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행정' 주민설명회' 비판 받은 제주시, 해명도 황당

지난 4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아 '밀실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제주시가 5일 이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는 밀실 행정 논란과 관련해, "이번 오라동 주민설명회는 정규 법정 절차가 아닌 비법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며 "사업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하여 협력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법정 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시의 해명은 이번 설명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오라동 지역 주민들이 요청함에 따라 마련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 해명에는 논란이 초래된 본질적 이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적극 행정'이란 주장이 진정이라면, 설명회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공식적 안내가 전혀 없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이의 안내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언론에도 이의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비공식 라인으로 연락된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참석이 이뤄진 셈이다.

그럼에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포장하고, 홍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정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들이대는 제주시의 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아, 마치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주민없는 '도둑 설명회'를 개최하는 제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