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밀실논란 자초...용역기간 너무 촉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시작부터 비공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민 공론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이 착수보고회에서부터 비공개로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용역의 완료 시점이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지는 시점이 아닌 올해 12월 말로 정해놓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 추후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지난 2월2일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문서는 1월31일 시행됐고, 하루 전인 2월1일에야 확인됐다"며 "(착수보고회를)그냥 알리지 말고 그냥 개최하는게 낫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앞으로 공론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공론화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착수 보고회부터 비공개했다"며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연구 수행계획서를 비교해 보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려고 보니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것인지, 연구진이 어려운 내용은 미리 제외하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말 중요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영역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와 연구수행계획서에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하다보니 밀실행정 논란이 발생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 영역만큼은 불신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동시 발송이 가능함에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는 의회보다 하루 앞선 1월30일에 문서로 통보했다"며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착수보고회를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당일에야 그 사실을 알리다 보니 신뢰성과 공정성을 또 잃어버리게 됐다"며 "앞으로 제주형 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을 초대하는 것인데, 바로 직전에 비공개를  통보하다 보니 '시작부터 비공개'라고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언론을 불렀다면,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절차에서 투명한 공개를 당부했다.

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보통 용역은 모든 과정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까지 다 끝나고 공시됐을 때가 완료 시점"이라며 "그런데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로 딱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역진은 보고서만 제출하면 '그 다음은 제주도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렇게 불판한 용역이 어디 있느냐"라며 "용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전략수립 등 정치적인 주제가 되는 경향이 심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논의를 완결시키자는 의도로 예산을 준 것인데, 완료 시점은 제도개선이 다 끝나고 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이번 용역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여러 도민들이 불편함이 행정시 체제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1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행 체제가 맞는지 아니면 4개 시.군 체제가 나았던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우리가 시장과 군수를 직접 투표하고 선출함으로써 민주성이 보장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금 도의원은, 도민들이 만나기 어렵고, 한 명인 도지사가 도내 곳곳을 모두 누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