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UAM, 아시아 첫 상용화 목표...강정마을 갈등 꼭 해결"
오영훈 지사, 기자간담회..."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 돼야"
"'15분 도시-제주형 행정체제', '게메이, 되카' 말아야"
[종합]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025년까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항공우주산업과 화장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아시아 첫 'UAM 상용화' 목표...우주산업-바이오, 구체적 비전 마련"
오 지사는 새해 역점적으초 추진할 사업으로 UAM을 꼽았다.
그는 "제가 (취임하고)제일먼저 추진했던 것은, 2025년까지 UAM상용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의 지리적 여건이 UAM을 제주에서 처음 적용하기 유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 준비했던 컨소시엄인 한국공항공사와 SKT, 한화시스템이 난관에 봉착한 적 있었다. 바로 공역문제"라며 "이 문제를 제주형 UAM이라는 새로운 구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UAM은 현재 조성된 세계 항공시장 규모에 맞먹는 시장 창출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상용화되면, 지금은 일본과 '아시아 최초의 상용화'에 대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2025년 오사카 박람회에서 UAM을 띄우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과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제주가 먼저 시작하고 싶다. 그런 담대한 도전에 도민.국민 성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내년 초 민간항공우주산업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생각하는 우주산업의 발전방향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며 "국가위성과 민간위성을 활용하는 민간위성활용분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 국가통합위성센터에는 5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협력사업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청도 민간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중이고, 최소 2개사업은 내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위성을 활용한 시스템이 제주에서 사업적으로 가치 있다고 확인해 나가겠다"며 "그런 과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민해 나가고 있다. 1월 중 이와 관련해 구체적 비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그동안 노력 기울여 온 바이오산업도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분야"라며 "제주는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한곳으로, 다양한 생물종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열어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1월 중 육성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 잘 진행됐을때, 제주에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 많이 있을때 일자리 창출되고 지속가능성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기초한 세입증대 효과를 보아왔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며 "언제까지 부동산에 편승해 좋은 세입여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역사회 선순환되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15분 도시'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15분 도시' 제주 및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얻는 것이 중요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공약 발표 당시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다"며 "다만 '게메이, 되카'(그러게, 될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행정체제가 만족할만한지, 미래의 제주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도시정책이 적절한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이대로 가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얻는 것이 중요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 마치지 못한 강정 갈등 해결, 반드시 해낼 것"
오 지사는 전임 도지사가 추진하던 사업 중 꼭 해결하고 싶은 사안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꼽았다.
오 지사는 "올해만 5차례 강정 방문한 이유는, 마을 주민들 내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며 "해군기지 반대운동했던 분들과 찬성했던 분들이 마을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음에도 미래를 위해 이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갈등 극복하려는 모습 눈물겨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 문제는)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면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 분들이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 받은 분들 구제하기 위해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동의 구하고 명단을 올려도 되겠냐고 동의 구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의 사업이든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는 우리 제주에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검찰의 기소, 사법리스크라 생각 안해...그렇게 희망하는 분들 있을 것"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저는 사법리스크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기소된 것이)사법리스크라고 희망하는 분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두 가지로, 상장기업 유치와 지지선언"이라며 "상장기업유치 공약은 3월 출마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었다. 오롯이 저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지선언문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단체를 조사해야 했을 것"이라며 저에게 (죄를)물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사업, 규모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일"
오 지사는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가장 잘 한 사업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꼽았다.
그는 "인수위부터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수소충전소 실증, 수소생산 실증사업이,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그 기초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제가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이라는 그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18.3%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 담대한 도전(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있을 수 없다"며 "그 기초작업을 전임 도정에서, 공직자들이 충분히 역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져 있어서 한단계 전진할 수 있는 계기 확보한 것"이라며 "그런 점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고, 앞으로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노동전담부서, 앞으로 필요하나 지금 당장은..."
오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노동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동전담부서는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이라는 급한 일이 우선이라고 봤다"며 "(노동전담부서는)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노동상담 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 돼야...구체적 모델.정부동의 필요"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여기까지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이 추진중이고, 제 공약도 도정과제 반영되고 있다"며 "제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특별자치도 출범할때 시.군 폐지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폐지가 없고, 전라북도특별법도 그 내용이(시.군폐지가) 없다. (설치가 추진되는)경기북도에도 시.군폐지가 없는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모델 완성 측면에서, 저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거시적 담론은 맞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 그동안 특별자치모델에서)가장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멈춰있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강원이나 전북에서 추진되는 특별자치도를 우리 제주의 분권모델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연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모두발언
- 출입기자단과 송년을 맞아 간담회 개최하게됐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
저로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공약을 도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 밟았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략 수립해서 이행할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는, (언론이)저의 이런 도정과제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 좀 더 소상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소중한 통로.창구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창구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자간담회나 소통의 자리 자주 있으면 하는 생각한다.
제가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고 당선되고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단계가 있었다면, 7월1일 취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도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한다. 3개월 정도까지는 준비에 가까웠다면 5개월차부터는 시행단계에 가까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준비단계에서는 비전과 과제에 대한, 특히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중심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도청에 있는 공무원조직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시스템을 준비했던 시간이 있다.
4개월차부터는 맞춰진 호흡, 준비기간에서 실제 성과를 내는 단계로 갔던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로드맵대로 이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도민들에게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들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언론취재 동향 파악 및 보고 문건에 대한 입장은. 도지사 지시에 의한 공문인가.
- 제가 취재 부분에 대응 문건을 만들라 지시한 적은 없고, 아마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갈등 사안이 저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고 다른 경로나 언론보도를 통해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례를 두가지 정도 제시했던 것 같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는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담당관에서 공문 시행하며 언론 관련 표현이 들어갔고, 실제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공문 시행과 관련해서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 했다.
오늘 중 관련 내용이 바로잡혀서 공문 시행될 것이다.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최근 이 내용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이야기 전달받은게 있나.
- 제2공항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도정질의에서도 답변했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이 일정정도 진전되면 공개할 생각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 관련 모든 일정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그 과정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들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과으 면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답변 들었다.
상황 마무리되는 만큼 면담 일정 잡히길 희망한다.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에)갈등사항 많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견했던 것이고, 갈등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제주만이 아니라 코로나 펜데믹 대전환을 겪으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고, 이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의 경우 기초단체가 없어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법적단위가 없는 것도 문제의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동부하수처리장도 같은 맥락인데, 환경기초시설은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물론 시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동의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제기돼야 할 문제다. 다만 제가 추진하기 전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초기에 월정리 방문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렸고, 담당 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 충분하게 거쳐왔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제주의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반대위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입장이나 제주자치도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하루빨리 마을회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되길 기대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송악산 토지매입, 조천에서는 자연체험파크가 최종 승인되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 갖고 계신지, 우선순위는 어디 두실 것인가.
- (개별사업들에 대해)대규모 개발사업을 구분하기는 애매하고, 다만, 개발의 방식이 대규모 방식은 지금의 시대상황 반영하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관광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단체관광객 중심 시대의 개발방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소규모 개별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대규모 개발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개발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보장하며 개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각종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각종 개발행위 법률은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원칙하에 찬찬히 들여다 보며 진행하고 있다.
신해원과 같은 송악산의 경우 대규모 유원지로 진행됐으나, 지금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던 것이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국제소송 등 분쟁의 소지 등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 드린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연체험파크. 그동안 논쟁이 됐던 사업방식에서 방향이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인허가 과정 및 심의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이해한다.
◇정치인었을 때와 지금 행정가일때의 차이가 있다면.
- 정치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입법을 통해, 제가 도의원을때는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일때는 법륭를 통해 실현. 예를 들면 제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겠다고, 세계자연유산 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다. 물론 실현되지 않았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당시 단체장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저의 가치.철학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때는 4.3특별법. 제주의 현안이었고 대한민국 과거사 방향 보여줬다는데 저의 가치와 철학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정치인은 본인의 가치와 철학 반영하는데 용이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가는 조금 다르다. 본인이 가진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관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판단 기준은 법적 판단이다. 그래야 통일성.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행정가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운용함에 있어 가치와 철학 바악할 방법 있을 것이다. 공감대를 통해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 내가 하고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단위가 있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문제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의 위치에 있다. 좀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중문마을회는 사유지 아닌 도유지를 내주면서까지 선정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입지 결정은)입지선정위의 결정사항으로 안다. 당선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입지 선정에 4가지 기준 있는데, 기부채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
중문마을이 이야기 하는 토지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입지로, 보존가치가 높아서 입지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최근 중문마을회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문제의식 들은바 있다. 오늘 담당부서에 그 부분 확인했고, 다시 중문마을회 찾아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아직 이 사안이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 노력할 것이고, 해당 토지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존 관점에서 접근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 보증제 논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점주들간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점주들은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프렌차이즈와 소규모 점포들간 입장차가 있다. 경영과 관련해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현재 가맹점 내지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들으면서 해결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천천히 살펴보겠다.
◇윤석열정부와 관련, 제주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주홀대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야당도지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많다. 관광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빠졌지만, (조직개편이)1차로 끝난다고 생각치 않고 앞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특정 수석과도 이 문제 협의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다.
관광청 설립은 여전히 정부가 의지 갖고 있다. 이게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주역사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과 문체부와 더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지 못했고 반영되지 못했다. 202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라는 법적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공약과 관련해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여진다.
해녀의전당 일부 반양됐다. 공약사업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해외동포 재단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단이 제주에 와 있는데, 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타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해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오게 된 취이와 상황을 이해한다면, 제주에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야기 해 나가겠다.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지방사무 관련 각종 법률에서 야당 도지사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거나 도민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의도적으로하기 어렵다. 그만큼 법률 진화했고 지방자치제도 성숙했기 때문이다.
제 사법리스크와 연계해 제주홀대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리스크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법리스크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일부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 비판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 검찰의입장이 있으니 그럴 것이다.
핵심은 두가지다. 상장회사 유치 공약을 5월16일 발표한 것이 사전선거라는 것인데, 저는 저의 오래된 생각이었고 미리 준비된 창의적인 정책공약이었다.
아마 작년 초에 제주반도체를 방문한 적 있는데, 왜 여기가 수출 1위인지, 제주대 학생 왜 고용하는지, 왜 제조업인데 공장이 없는지 궁금한게 많아서였다. 그런데 방문하니 그게 다 풀렸다.
(제주반도체)1인 평균 연봉 5000만원이고, 제주대 졸업생들이 다니고 있었고, 계속 뽑을 생각이 있었다.
우리 현실은 (젊은이들이)연봉 3000만원에 못미친다. 그런 상황에서 상장기업 기획 못하는 것은 바보다.
이후 시스템반도체 업체 관계자를 서울에서 만났다. 상장 준비하고 있고 제주이전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메타는 시스템이다. 메모리와 시스템연계해서 사업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제주에 이런 기업들이 상장회사들이 협업 프로그램 진행하고 수출 강화하면 아이들의 일자리 많아지고 수출 경쟁력 높아질 것이다. 이를 기획하지 못하면 바보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약을 이미 저는 3월에 출마기자회견 하면서 밝혔었다. 그것이 오롯이 저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이 재판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지지선언문과 관련해, 선거법에서는 누구나 지지선언 할 수 있다. 만약 단체가 문제있으면 그 단체 조사해야 했을 것이다.
저에게 (죄를)물을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사법리스크 관련은 이정도로 답하겠다.
◇전임 지사의 사업 중 꼭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또 내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은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말해달라.
- 전임도정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첫번재 강정마을 갈등. 올해만 5차례 강정 방문한 이유는, 마을 주민들 내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반대운동했던 분들과 찬성했던 분들이 마을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음에도 미래를 위해 이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갈등 극복하려는 모습 눈물겨웠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문제는)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면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마을 분들이 반대활동을 하다 사법처리 받은 분들 구제하기 위해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동의 구하고 명단을 올려도 되겠냐고 동의 구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국책사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의 사업이든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는 우리 제주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원지사가 했던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을 꼽으라고 하면 카본프리 아일랜드라 본다. 와서 인수위부터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수소충전소 실증, 수소생산 실증사업이,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 기초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제가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이라는 그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18.3%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 담대한 도전(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있을 수 없다.
그 기초작업을 전임 도정에서, 공직자들이 충분히 역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져 있어서 한단계 전진할 수 있는 계기 확보한 것이다. 그런 점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고, 앞으로 동력으로 삼겠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다. 제가 제일먼저 했던 것은, 2025년까지 UAM상용화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의 지리적 여건이 UAM을 제주에서 처음 적용하기 유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 준비했던 컨소시엄인 한국공항공사와 SKT, 한화시스템이 난관에 봉착한 적 있었다. 바로 공역문제다. 이 문제를 제주형 UAM이라는 새로운 구상으로 전환했다.
전환의 계기를 확보한 것은 하와이 관광객이 연간 1천만명을 유치하는데, 거기서 헬기 관광객이 7.6%다. 이 비율을 UAM으로 대체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컨소시엄 업체들이 었고, 제조회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UAM은 현재 조성된 세계 항공시장 규모에 맞먹는 시장 창출할 것이다. 제주에서 상용화되면, 지금은 일본과 아시아최초의 상용화에 대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2025년 오사카 박람회에서 UAM띄우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안다. 일본과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제주가 먼저 시작하고 싶다. 그런 담대한 도전에 도민.국민 성원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주산업의 발전방향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
국가위성과 민간위성을 활용하는 민간위성활용분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
이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 국가통합위성센터에는 5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협력사업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청도 민간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중이고, 최소 2개사업은 내년 시행할 생각이다.
해양쓰레기 이동과 관련해 위성을 활용해 추적하는 시스템 마련과, 또 하나는 곶자왈 등 산림훼손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위성을 활용한 시스템이 제주에서 사업적으로 가치 있다고 확인해 나가겠다. 그런 과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민해 나가고 있다. 1월 중 이와 관련해 구체적 비전 발표할 것.
그동안 노력 기울여 온 바이오산업도 놓칠 수 없는 전략적 분야다. 최근 화장품 관련 해외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비대면 판매에서 수출증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더 적극적 마케팅 통해 동남아와 중국시장 등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 있다.
우리는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한곳이다.
저지대부터 고지대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이제주에 있다. 다양한 생물종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열어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1월 중 육성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미래먹거리 잘 진행됐을때, 제주에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 많이 있을때 일자리 창출되고 지속가능성 보장될 수 있다.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세입항목이다.
이미 제주도에 이전해 온 넥슨, 네오플 등 이전기업들이, 그리고 숙박업소 등 주요기업, 현대캐피탈 등이 상당히 많은 기여하고 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육성되고 이전돼 세수여건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역량이 커질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산업 파이를 더 키울 수 있고 성장과 분배 선순환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기초한 세입증대 효과를 보아왔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부동산에 편승해 좋은 세입여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역사회 선순환되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
◇오재윤 원장이 최근 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노동전담기구 설치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입장 밝혀달라.
- 오재윤 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임명한 이후 그 내용 들었고, 원장에게도 내용 들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기소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임명 후 진흥원장 역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전담부서는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이라는 급한 일이 있었다. 이게 우선이라 봤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상담 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최근 실현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약 구상 당시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사항이 있다면.
-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다. 다만 이 점. '게메이, 되카' 이런 말은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행정체제가 만족할만한지, 미래의 제주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도시정책이 적절한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이대로 가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얻는 것이 중요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
◇최근 입법 예고된 풍력발전 세부기준관련, 공공성 사전검토를 도입한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 사업자가 입지 제안하고 에너지 공사가 지정 대행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방향 전환된 것 아닌가.
- 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은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해 더 잘할 수 있을 것.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가지 축적된 성과에 기반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될 수 있도록 위상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지구지정 절차를 공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는 지적
- 공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 갖고 역할을 할지에 대해 조만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협의가 끝났는데, 도의회에서 보조금심의위가 옥상옥이라는 불만 등이 제기됐다. 개선 의향 있나.
- 저는 보조금심의위가 옥상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심의 제기된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 보조금 집행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도청 앞 바리게이트가 쳐졌었다. 집회 참가자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도청은, 도청 광장은 시위 공간이 되면 안된.다 다만 면담을 요청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민소통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분들이)도청 민원인들에게 불편 끼치는 측면도 있다.
◇자치권 강화 관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불리하게 작용하고 타시도도 특별자치시.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미 이와 관련해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추진중이고, 사업이 추진중이고, 제 공약도 도정과제 반영되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특별자치도 출범할때 시.군 폐지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폐지가 없고, 전라북도특별법도 그 내용이(시.군폐지가) 없다. 경기북도 관련해서도 시.군폐지가 없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며 대응해야 한다.
분권모델 완성 측면에서, 저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거시적 담론은 맞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주가 그동안)가장 앞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멈춰있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만, 앞선 위치 유지하거나 한발 더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강원이나 전북 특별도 추진 우리의 분권모델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