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1시간 만에 행감 재개..."지적사항 보완 요구"
송창권 위원장 "보완 자료 검토해 추가 감사 여부 결정"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9일 감사개시 20분만에 감사를 중단했던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시간 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감사를 재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교통항공국과 지원단은 2021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충실하게 작성.보완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에의 충실성과 부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의 추가 감사 실시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환도위 행감이 시작된 직후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 중지를 요구했다.
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완 등이 개선될 때까지 일정 연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실에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며 "답변은 의회에 제출이 되지만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에도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7건에 대해서 완결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내용도 보면 2021년 지적사항 지적하기 이전의 내용들이 복사해서 붙였듯이 올라왔고, 또한 대중교통과도 처리 요구 사항 5건 모두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교통정책과도 완결 처리 내용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다"며 "이것을 간과해서 넘어가면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해도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고 무성의하게 되돌아온다면 도민사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의회 존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환도위는 회의를 정회하고 감사중지 여부 등을 논의했고, 감사 일정은 변경하지 않는 대신 답변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