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추자도 해상풍력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자도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추자도 해상풍력 주민 갈등문제와 관련해, 지난 9일 추자도를 방문해 찬성과 반대측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추자풍력개발반대대책위원회 이우철 위원장과 박기선 사무국장을 만나 반대대책위 결성 배경, 선주와 해녀 등에게 지급된 상생지원금 관련 논란, 경관 훼손 문제, 고압케이블 설치 이후 어획량 감소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우철 반대대책위원장은 "이 사업을 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기의 고도로 인해서 추자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또한 저주파와 소음, 전자파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그리고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가 군항 항로에 미치는 영향도 체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어 추자도수협 사무실을 찾아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만나 후풍해상풍력사업 추진위원단 구성 배경,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에 따른 어업보상금 성격의 상생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강구 추진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이외에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본 발전기 설치 이후의 어업 보상금, 추자지역 풍력발전 수익환원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공감대가 이뤄진 후 세부적인 사안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장 전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선 객관적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서 "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찬·반 주민 양측 모두에게 공공주도방식의 풍력발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주도는 추자도 인근 해상 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 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책논평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으로,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 방식 사업,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 권리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또한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지역 풍력자원의 공유화 원칙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