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제주 농.어민들 "정부, CPTPP 일방적 가입 즉각 중단하라"

제주지역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CPTPP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제주도내 각 지역단위 농협 및 수협 조합원 등 제주지역 농업인 및 어업인들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투쟁선포문을 통해 "정부가 작년 CPTPP가입을 4월로 예고한 후 현재까지도 농민과 어민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가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르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들의 밥상에는 수입 농산물들이 늘어나고 대형마트에는 수입과일들로 점점 채워진지 오래이다"며서 "또한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속에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나라 농·어민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CPTPP가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정책도 부족하여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로인 CPTPP에 가입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CPTPP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이다"면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이고 식량자급률은 46%대인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의 식량상황을 보면, 밀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다른 곡물 가격또한 폭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CPTPP가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며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감귤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날 것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설 만감류 또한 가격경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될 것이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들에게서는 제주의 수산물 또한 외면받을 것이고,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제 말살하는 CPTPP가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늘 제주지역 투쟁선포식에 이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로 그리고 CPTPP가입 철회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이 단지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 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