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도개선 적극 검토"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제도개선 및 축소.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2019년 경기도 구리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찬반 도입 투표 조작, 2020년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2010~2021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67명 중 175명이 특정 집단 출신 등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는데, 제주도 교육청 역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여러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선발 투명성 논란 및 특정 집단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도개선, 축소 및 폐지를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12년 본격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주고, 학교 내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 제도로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제도로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라면 공모를 통해 승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입 이후, 교장공모제는 임용 투명성 논란은 물론 심지어 교장공모제를 악용하여 교육공무원법에 공모 교장 임기 만료 후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형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모 교장이나 교원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10년 이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을 한 22명을 제외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이 사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고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 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 주장은 물론 지난해 잠시 거론됐던 교감공모제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의 교장 선발부터 불투명하고 부정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직을 가르칠 수는 없고 특정집단 편향 인사로 인해 교원사회에 박탈감을 주고 있어 교장 공모제의 무조건적으로 확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