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경쟁'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3명, 제시한 핵심 정책은?

김태석 "특별자치도 재설계...도민참여시스템...생명수 지키기"
문대림 "부동산기금 신설...공항터미널 운영 '돈버는 제주'"
오영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15분 도시...상장기업 20개 유치"

2022-04-07     홍창빈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주자들의 정당별 후보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3파전' 공천경합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정책대결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공천경쟁에 나선 주자는 김태석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 3명.
  
이들은 지난달 대선이 끝난 후 출마선언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핵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 김태석 "특별자치도 재설계...청정과 공존...통합사회 시스템 구축"

김태석 예비후보는 핵심 정책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다. 첫번째는 '특별자치도의 재설계', 두번째는 청정과 공존의 환경정책, 세번째는 통합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민참여 정책결정과정의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먼저 제주가 새롭게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진짜 '특별자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의 재설계를 통해 다시 걸음을 옮겨갈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또 "제주가 다듬어 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완전히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통, 타협, 조정을 통해 도민 참여의 정책 결정과정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부 공약에 있어서는  '제주 생명수를 지키는 도지사'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청청 지하수를 보호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 오염, 해수 침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먼저 물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설치와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체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지하수 연구.조사를 위한 조직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연동 군부대와 오라동 교도소 이전을 통한 제주 도시공간구조 개편 △밀도 있는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확산 방지 △한라산 경관보호를 위한 '철탑 지중화' 추진 등도 제시했다. 

◇ 문대림 "부동산투자기금 신설...공항 터미널 운영 등 '돈버는 제주'"

문대림 예비후보는 공정한 성장과 혁신적 대전환을 중심으로 제주미래 5대 비전과 20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5대 비전은 △공정과 성장 △생활과 민생안정 △생태와 환경보전 △혁신적 대전환 △평화·문화·자존의 제주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공정과 성장'에서는 제주자원과 도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총생산 30조원, 1인당 도민소득 전국 상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원희룡 후보의 'GRDP 2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비판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문 후보가 '30조원'을 목표치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도민소득 상위 5위권 진입 목표와 관련해, 5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도민소득 목표 설정액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문대림

이와함께, 문 후보의 미래비전에서는 '부동산투자기금' 신설 등을 통해 '돈버는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투자기금을 신설해 수익이 확실한 공공사업에 도민자본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과 공공방식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이 공유하도록 하고, 공항 터미널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지역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마장 레저세 수입 등 중앙사업 권한을 이양받고, 삼다수를 도민공모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5000억 규모의 고등어·멸치선단 유치, 청년수당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18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30개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돈 버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문 후보의 공약 중 '공항 터미널 운영'이 제2공항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일 공항 터미널 운영에 대한 질문에, "차후에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2공항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오영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15도시, 상장기업 20개 유치"

오영훈 의원은 "뚝심과 과감한 도전으로 풍요로운 제주가 현실이 되는 ‘새로운 삼다·삼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크게 △청년들의 꿈과 활력이 넘치는 곳 △15분 도시 제주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곳 등 3가지 차원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삼무 제주'라는 타이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곶자왈.지하수 보전 △민생안정 정책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오 의원은 먼저 "청년들의 꿈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수소경제와 시스템반도체, 생약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등 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산업이 풍부한 제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기업 20곳을 유치·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최초, ‘제주형 청년보장제’도 도입해 희망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서는, "‘15분 도시 제주’로 만들겠다"면서 "도심과 읍면지역의 생활공간을 재설계하고,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보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혁신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삼무' 제주에서는 먼저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식화했다. 오 의원은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생태환경 파괴로 부를 얻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도입해 곶자왈과 지하수를 확실히 지켜내고, 생활권 마을숲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즉각적인 민생 안정 정책으로 아동·청년·농민 수당 확대 등을 통해 경제기본권 확보 방안 추진도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