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논란 제주 제2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 상임위 통과

제주시 아라동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이 '땅 장사' 및 중산간 환경파괴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동의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8월31일과 12월20일, 지난 2월16일 세 차례 심사보류에 이어 4번째 심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성 논란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계획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심의 당시에는 하수발생량이 하루 2300톤으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중수도 사용비중이 10%에 불과한 문제를 비롯한 저류시설 만들면서 연구시설은 대폭 축소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심사 때에는 중산간을 파헤쳐 난개발을 하는 문제와, 40%에 달하는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 속에 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JDC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지난 2월 다시 심의를 받았지만, 중수도 사용 비율이 50~100%에 달하는 민간사업들에 비해 부족한 30%에 불과한 점과 땅장사 논란, 중산간 훼손 논란 등이 이어지며 세번째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JDC측은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출연 및 홍수 피해 대책 등을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도위는 중수도 비율이 여전히 30%에 불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진규 JDC과기단지운영단장은 "지향점은 중수도를 100%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업은 기반공사를 한 뒤 기업들이 입주하는 단지"라며 "입주기업들 전체에 중수도 100%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권유해 (중수도를)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환도위는 중수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비록 JDC가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대책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지난 회기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지적했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임기말 봐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