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휩싸인 제주 교육의원 선거, 출마 예비주자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폐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중앙정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데다, 지난 선거에서는 대거 단독출마를 통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이어지면서 무용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

오는 선거에서도 도민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교육의원 선거 피선거권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출마자가 극히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존치하고 폐지하는 문제는 적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영역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폐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의원 출마 주자들도 선거 폐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선거가 가뜩이나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다, 설상가상 존폐 논란까지 더 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선거구별 대결구도 어떻게 짜여질지가 주목된다.

◇제주시 동부선거구

제주시 동부 선거구는 교육감 선거 출마가 점쳐지던 부공남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마 결심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맞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주시 중부선거구

제주시 중부선거구의 경우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교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현역인 김장영 의원의 결심 여부에 따라 대결구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감 출마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군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교육의원 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서부선거구

제주시 서부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창식 의원 외에는 거론되는 출마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교육감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의 경우 현역 오대익 교육의원이 불출마하는 가운데, 강권식 전 제주영송학교 교장과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나란히 출마를 결심해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현재는 강 전 교장과 오 전 국장간 양자대결이 예상된다.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의 경우도 현역인 강시백 교육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양자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