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 서귀포시 인구소멸위험...균형발전 위한 우대는 정당"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처한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 조직과 예산 배분을 인구비율 등에 따른 배분이 아닌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 17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의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한 것"이라며 "제주 전체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20년 인구소멸위험 수준이, 2010년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동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위험 ‘주의’단계지만 서귀포시 읍면권역의 경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는 반면에, 2017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전출인구의 증가세 확대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소멸위험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같은 서귀포시의 인구소멸위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이 제시한 전략프로젝트는 두 가지였다"라며 "‘권역 정착주민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모두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전략과 대책으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서귀포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하고, 민간 기업도 부족하며, 1차산업 종사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과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지역 사정상 청년들은 떠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지방소멸의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 수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 전체를 이끄는 두 축"이라며 "한 축이 흔들리면 제주 전체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의 조직개편이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비율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는, 제주 전체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서귀포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그간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 추진하며 서귀포 균형발전 위해 노력했지만 의료와 교육 등 사회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며 "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수립 계획 용역 수립 시 서귀포시 균형발전 지원하고 보정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내겠다"라며 "내년부터 지역 강소지역 특별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해 인구 소멸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