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도의회, 엉터리 '비자림로 결의안' 폐기하라"

제주녹색당은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민들 욕보이는 엉터리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번 결의안은 도의원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결의안"이라며 "개발세력과 결탁해 벌이는 사업들에 이제 더이상 제동을 걸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니 절차니 따지지 말고 개발사업을 마구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결의안은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자'고 주장한다"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도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 뒤에 숨어 환경과 생태를 무시한 개발을 일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무슨 환경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비자림로 공사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 덕분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밝혀져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며 "행정이 포착하지 못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밝혀낸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활동을 마치 발목잡기로 묘사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민 탓을 하는 것은 도둑의 편을 들면서 정의로운 시민을 외면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에서는 올해 11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11월에 재개하겠다는 공사를 9월에 빨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촉구 결의안 덕분에 11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생색내기용 이외에 이번 결의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더 가지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의원들의 이런 엉터리 활동이 도민들을 의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