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위기대응 추경예산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 사업비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제주도는 기정예산(제1회 추경)보다 3237억 원이 증가한 총 6조 554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 원 등을 반영하고,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코로나 피해업체 지원, 방역 지원, 고용 지원,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 원 △방역지원 226억 원 △고용지원 184억 원 △민생안정 565억 원이 편성됐으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 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 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됐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2차 추경과 지금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1~4차) 누적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한다. 제주도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특별고용업종·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에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571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지원 11억 원 등 국고보조 사업이 반영됐다.

제주도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 지원 58억 원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업소 지원 45억 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50억 원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39억 원 △아동희망지원금 32억 원 △농수축산 경영지원 22억 원 △예술인 재난지원금 8억 원 △전세버스 및 여행업체 지원 11억 원 등이다.

코로나 방역지원 분야에서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6억 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영업제한 시설 방역물품 지원 37억 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30억 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6억 원 △공항만 및 워크스루 운영 5억 원 △코로나 대응 보건소 5억원 등을 지원한다.

고용 지원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 2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73억 원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억 원 △코로나대응 읍면동 한시 일자리사업 1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안정분야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4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14억 원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조성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7억 원 △긴급복지지원 17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대응 제주관광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 보강 각 100억 원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19억 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18억 원 △공연예술 활성화 8억 원 등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며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