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부, 명분없는 제2공항 '백지화' 발표하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명분없는 재협의가 아닌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압도적 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부동의 사유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라며 "마땅히 ‘부동의’해 백지화를 시켰어야 함에도 ‘반려’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다"며 "제주도민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의지가 전해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가하게 반복됐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안된다.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며 국토부의 조속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오늘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안·보완·재보완 이 모든 과정에서 세 번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제 명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자해지"라며 "더이상 낡은 토건 세력의 개발 관성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거듭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