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조231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제출...편성 기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6조 231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3346억원(6.8%)이 증액된 5조 23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5억원(7.2%) 증액된 9917억 원이다.

이는 2021년 당초예산 5조 8299억원 대비 6.9%가 증액된 4011억원(6.9%) 규모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19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대응과 선제적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신속하게 재정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생활 체감형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했다.

제주도는 세출효율화 및 이불용 예상 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기존예산에서 480억원을 감액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에서 각각 524억원, 992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재원에서 1830억원이 증가해 3346억원의 재원이 확보됐다.

특히, 보전재원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120억,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 95억원,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75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3346억원)에서는 법정필수경비는 조직운영경비,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총 1543억원이 반영됐다.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목적사업 등 505억원(전출금 385억원 포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862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91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코로나 대응 일부 사업들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전집행을 하고 있다.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보면,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 56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89억원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지원 2.3억원 등을 고용지원 분야에 투자한다.

도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소득안정 지원 16억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 10억원 △한시생계지원 36억원 △격리해제자 생활지원 32억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39억원 △소규모어가 한시 경영지원 11억원 △코로나극복 영농바우처 지원 1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운영 재원 출연 56억 등이 투입된다.

돌봄지원 분야에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 4억원 △장애인 긴급 돌봄지원 21억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7.5억원 등이, 방역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30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7억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14억원 등이 투자된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도로보수 20개 사업 99억 △배수로정비 15개 사업 70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4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시설비 43억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리모델링 24억원 △전신주 지중화 6개 사업 19억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증축 18억원 △제주대입구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10억원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 1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활력화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탐나는전) 발행지원 135억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110억원 △어촌뉴딜300 48억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40억원 △FTA 폐업지원 20억원 △컨벤션센터 주식매입 18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5억원 △공공임대 주택사업 14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12억원 △프로젝트 제주 8억 등이 투자된다.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디지털경제와 저탄소사회 전환 가속화 지원 사업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7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7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0억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17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 보존 및 상하수도 분야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81억원 △상수도노후관 교체 40억원 △정수장취수원 개량 26억원 △강정정수장 시설보강 2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2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5억원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 반출 12억원 등이 투자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력화, 제주형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환경분야 지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에 중점 배치가 이뤄졌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