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정책 악순환...도지사는 말 뿐인 정치쇼"

제주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지사는 책임회피에 말 뿐인 정치쇼만 급급해 하면서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환경부서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눈앞에 놓인 떡고물보다 제주의 환경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에 이어 3년간의 환경도시위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지 매순간순간 느껴왔다"면서 "도정에 진짜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아우성과 일개의 부서장으로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을 들어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가지 않으면 그 부서장마저 바꿔지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무력감까지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발견된 제주 쓰레기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때도, 압축쓰레기를 고체 연료라고 속일 때도 앞으로 정신 차려 잘하겠지 지켜봤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현장은 기피부서가 돼 도망만 가려는데, 원지사는 아는지 마는지 어느 것 하나 직접 스스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결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얼마전 원 지사의 제2공항 입장문을 보면 ‘제2공항 찬성비율이 지난 5년동안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를 난개발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합니다’라고 했다"면서 "2014년부터 7년간 도백으로 지내오신 지사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하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민 스스로가 5조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인 제2공항건설에 대해 과반수가 넘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결정했다"면서 "'공항이 멀어서'라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도민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도지사’, '전국 수석을 자랑했던 제주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저는 제2공항의 찬반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미 도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양적 관광의 문제가 제주의 환경은 물론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도정은 지난 7년간 환경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며 동복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색달광역음식물처리시설 사업들이 2~4년씩 늦어진 점들을 꼬집었다.

이어 "그토록 자랑해왔던 제주의 먹는 물에서 또 깔따구가 발견됐다. 지난 100여일간의 긴급대책은 도루묵됐다"며 "2020년까지 60%로 높이겠다는 상수도 유수율은 아직도 50%를 넘지 못했고, 유수율을 높여서 지속가능이용량을 80%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도 공염불이 됐고, 심지어 90%가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에게는 취수허가량대비 초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취수장, 공공농업용수관정에서 초과 이용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그래도 의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왜 먹는 물을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8개 대형 공공하수처리장, 26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맞출 때보다 오염된 채 방류할 때가 더 많았다"면서 "누가 처벌할 수 있나? 셀프처벌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공공이 바로서지 않는데 도민에게 잘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더 심각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장 오염하수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난개발로 지어지고 있는 하수도구역외 1만개 가 넘는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큼의 하수가 땅속으로 무차별 방류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최근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다. 민선 6기때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와 도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때마다 원지사는 난개발의 혜택으로 재정수입이 좋은 호시절을 누리면서도 설거지론을 앞세우며 전도정의 책임이라며 발뺌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18억짜리 제주미래비전용역을 통해 대규모개발을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으로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들은 다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환경자원총량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및 국가정원확대지정,  송악산 선언까지 무엇하나 구체적 실천도 성과도 없는 말뿐인 정치쇼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거 따져 물었다.

그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광분야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질적관광으로 전환에 뼈를 깎는 노력을 강구해야지 미사여구로 도민사회를 호도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환경수용성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없으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별자치와 분권을 주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태도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눈앞에 놓인 떡고물보다 제주의 환경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제주도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