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영향평가 지침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민 의견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3월 임시회에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관련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드림타워 사업자는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도민의견조사를 카지노영향평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실시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며 "어떤 대상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할 것인지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의견조사를 했다는 것은 제주도정이  드림타워 측과 짬짜미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림타워 측은 어떻게 제주도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도민 의견조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까"라며 "제주도정은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견 제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절차의 문제를 외면하고, 도정과 드림타워의 짬짜미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