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의 이해

사회가 복잡하다. 기술의 발전은 인공의 물질들이 생명들을 감싼다. 굴레인 줄 알면서도 쉽사리 벗어나기가 힘들다. 특히 집이 그렇다. 어떤 이에게 집은 자신의 정체성이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집을 지킨다. 그래서 복잡하다. 집을 짓는게 복잡하고 관리하는게 복잡하다. 

그중에 법이 제일 복잡하다. 건축 관련법에는 대략 90여개가 있다. 어느것 하나 누락하거나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짓던 집도 헐어야할 판이고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건축법 자체도 너무 복잡해서 건축허가 담당자인 본인도 변하는 건축법의 기형적 태생에 대해서 해석이 모호할 때가 많다, 최근에 법이 또 생겼다.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이다.

기존 법들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였다면 이 법은 건축물 완공 이후 철거될 때까지의 관리에 관한 법이다.

우선 행정은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건축물의 생애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기가 도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출받아 시스템화한다.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기도 하고 보수보강도 주문한다. 다중이용업소 등 집객 요인이 되는 건축물에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성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건축물 해체 등 철거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주변 건축물의 피해발생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도 한다.

복잡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나브로 생겨나는 불편함의 진실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건축물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자연의 거침 너머 삶의 여유로움으로 즐길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지켜줄거라는 믿음. 거친 비바람과 추위에도 뜨거운 태양과 지표의 변덕에도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자면 복잡함의 불편함 또한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고성협 /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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