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도민행복 자치실현' 3062억원 투입

2020-12-31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은 2021년 도정의 핵심목표인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회복.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도민행복 자치실현' 정책 목표 추진에 3062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의 대화채널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화(현장)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행복자치 실현 △제주4.3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평생교육 기반강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우선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행복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과 함께 대면.비대면 방식 등 대화채널 다양화를 통해 소통(대화)행정 활성화하고, 올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지속 추진 및 제주산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 시민운동 전개한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된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마을복지회관을 복합커뮤니티센터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선거구획정 로드맵 등 설정을 위한 TF 운영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제주인권도시 및 인권존중 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공감 인권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주인권헌장 제정 준비, 인권서당 확대 운영 및 제1회 제주인권포럼 개최 등 도민 인권의식을 확산해 나간다.

셋째로, 코로나19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운동단체 등 핵심역할을 부여해 도민과 함께 도민 속으로 시민운동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적자본 인식 확산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도민이 행복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활력증진 지침 제정,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주민역량교육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상담실 상담예약제 도입, 24시간 무인민원발급 및 알림톡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한다.

제주 4.3과 관련, 예측불가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안전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공적인 봉행을 위해 추념식장 방역 대책은 물론 온라인 추모관 등 다양한 비대면 추모 프로그램을 기획, 각자의 자리에서 4.3 당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4.3평화공원 유휴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건입동 옛 주정공장 터에 역사기념관 건립,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해 평화공원 완성의 단초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 추진(국비 9억원 확보) △4.3트라우마센터 운영(국비 6억원 확보)을 통해 4.3생존희생자.유족은 물론 강정마을 및 세월호 등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수형기록 발급 대행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지속 추진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 분야에서는 우선 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과 공개로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재무지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 환류 강화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회계증빙서류의 감축 및 규칙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회계제도 운영을 효율화한다.

둘째,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 계획이다.

2021년 6월말까지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2배 상향, 보증금(입찰.계약.공사이행) 인하 및 검사.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셋째, 도내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 주민편익 우선의 계약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안전관리 및 주민편익 분야 중점 심사하며, '집중심사기간'운영,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집행 지원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UD(Universal Desugn), BF(Barrier Free)를 적용한다.

넷째,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들의 부담해소를 위한 공유재산을 감면하며, 정확한 자료 공개 및 수준 높은 민원 응대로 업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도민 성장을 견인하는 제주형 평생교육 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 도민 역량개발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지원.시행하며, 자기주도학습센터,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글로벌 챌린지 퀴즈 방송사업 등 어린이.청소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및 미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지원 및 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학교 급식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등 법정.비법정 전출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를 지원한다.

셋째, 영어교육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영어교육도시 내 거주 내.외국인의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2단계 외국대학지구 식생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설계 추진 등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도 도민과 함께'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회복.활력화, 분야별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성과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행정국이 앞장서고 실천과 성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