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급증'..."일하기 싫어 떠넘기기?"
김용범 의원 "공기관 대행사업, 5년새 두배 이상 급증"
2020-11-24 홍창빈 기자
행정 조직의 업무 효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최근 5년 사이에 사업비가 두배 이상 상승하고 있어 행정이 일을 하기 싫은 분야를 공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24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심사에서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주도는 역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015년과 비교하면 100% 넘게 늘었다"면서 "2015년 1533억원에서 올해 33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나 그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맡겨둔 사업을 계속 맡기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대행사업이 확장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보고를 받다보면 용역 '만능주의'처럼 너무나 많은 걸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기관 대행 수수료도 250억원 내지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와 TF라도 구성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뤄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특별한 절차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