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버스 축소운행은 틀렸다...뭔 적자 핑계인가"

제주시가 적자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중산간 마을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일부 노선을 축소 조정하는 형태로 개편해 내달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 공영버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영버스 축소정책은 틀렸다"면서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개편 초기 제주도는 버스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등의 성과를 선전하기에 급급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 버스이용객은 더 이상 늘지 않고 대중교통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17년 버스 수송분담률은 14.7%였으나 2019년 12월 말 버스 수송분담률은 14.6%로 되레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개 버스업체에 대한 연간 재정 지원 규모는 2018년 918억1400만원, 2019년 962억7500만원, 2020년 965억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 와중에 제주시는 공영버스 적자를 이유로 8월 18일부터 운행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운행차량 대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면서 "왜 공영버스를 축소하는지 그 명분이 조삼모사 식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영버스의 적자는 어마어마하다. 준공영제라는 명분으로 민영버스의 운영적자를 제주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편익을 내세워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적자 메꾸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런데 왜 유독 공영버스의 적자는 문제 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주도의 논리라면 준공영제의 적자폭이 너무 크니 민영버스의 노선과 차량을 대대적으로 줄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공영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버스 적자에 대한 여론 무마용으로 손대기 쉬운 공영버스에 손을 대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대중교통의 미래를 없애는 일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영버스 축소로 준공영제 문제점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현재 대중교통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버스준공영제에서 버스 공영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내달 18일부터 현재 주중 30개 노선에 46대가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 체계를 28개 노선에 43대 체제로 축소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적자 운행 심화와, 이용객이 극히 적고 다른 노선으로 대체 운행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되는 노선은 조천읍 신촌-대흘-와산-와흘-전원마을-와흘-신안동-신촌 코스로 운행돼 온 701-3·4번 1개 노선이다. 제주시는 이 노선을 폐지함에 따라 '조천-와산-와흘-조천' 구간을 순환하는 701-1.2번 노선이 전원마을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애월읍 '하귀-장전-유수암-용흥-하귀' 구간을 순환하는 792-1·2번 노선은 운행대수를 현행 3대에서 2대로 축소한다.  또 '애월-납읍-봉성-어음2리' 구간을 순환하는 794-2번 노선의 경우 현재 2대에서 1대로 감축한다.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내 중심 운행 노선에서도 일부 감축 운행이 이뤄진다.  

'하귀-한라병원-제주청-조천-함덕' 구간을 운행하는 300번은 주말에 8대에서 6대 체제로 축소된다. '한림-명월-금악-조수리-한경' 구간을 운행하는 785번 노선은 3대에서 2대로 감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영버스는 종전 시내 동지역을 운행하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노선 개편 시 읍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30노선 46대를 운행해 왔으나, 어르신 행복택시 시행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은 종전대비 46% 감소했고 운송원가는 상승하면서 적자가 심화돼 3년만에 일부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