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적 '예산 삭감.반납' 요구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던 기존 사업예산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방정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코로나 재정위기를 핑계로 도민의 공감대나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추경예산 이후에는 제주도 예산부서 팀장은 모든 부서에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협박성 지시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 시설에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그나마 시작하지 않는 사업은 다행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삭감된 일선 현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도청 책임자는 반듯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코로나정국으로 어느 정도의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수 있다"먄서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주도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면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의회 및 관련단체와 소통을 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