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업소 운영하며 미성년자 고용 30대 집행유예

제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서귀포시의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지난해 8월부터 9월 16일까지 미성년자인 A군(18)을 고용해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미성년자인 B양(15.여)과 C양(16.여)을 고용해 유흥 접객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