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 재난지원금 개선 건의는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현금지급 건의에 반박 논평

2020-05-15     윤철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 공세를 가했다.

제주도당은 "어제 원희룡 지사가 건의했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본인이 중앙정치만을 의식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정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투명하게 지급하고, 사용처 역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도 없는 원 지사의 뜬금없는 현금지급 방식 건의는 중앙정치를 바라보며 본인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가계나 지역경제에 아무런 효과없이 나랏돈이 쓰일 우려가 있으며, 이야말로 사용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단순한 포퓰리즘 행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원 지사는 전날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면서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3월 29일 기준 주소지'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