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현실성은 '의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내 에너지 소비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계획 실현에 대한 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목표와 이미 부분적으로 초과 문제가 발생하는 전력 공급량,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보급 목표량 등이 바로 그것이다.

13일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을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목표로 2025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목표 대비 14.34% 감소한 154만7400TOE까지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은 2025년 기준수요(BAU) 전망결과 180만6400TOE(석유환산계수)에서 전기차 보급 및 수요관리를 반영해 낮춘 것이다.

제주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에 3조 977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이유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살펴보면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량은 풍력 445MW, 태양광 291.2MW, 기타 25.7MW 총 761.9MW로,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만3000TOE(바이오중유 제외)로 지역 전력 목표수요(67만800TOE) 대비 33.24%로 계획했다.

풍력발전 445MW중 육상 풍력은 120MW, 해상풍력 325MW를 각각 추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주에서 가동중인 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곳으로, 30MW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해상풍력을 통해 325MW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창 해상풍력발전의 10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풍력단지를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당초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해상풍력단지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행원.월정 풍력단지 등을 조성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해상풍력 사업 자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 목표에서도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14만대와 충전시설 1151기를 보급하고, 연관산업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 2013년 302대를 시작으로 2015년 2369대, 2017년 9206대, 2019년 1만8178대, 올해 4월 기준 1만9092대로 증가폭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8년간 2만대도 보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경우 해마다 줄어들고 차량 가격은 높아지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차량 구입이 제약되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다.

2025년까지 5년 내에 전기차 12만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이미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낮 시간때 과도하게 생산돼 일부 전기는 버려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치를 현실성 있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평가․환류 체계 마련을 위해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나가고, 이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전담기관으로 홍보․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정량목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포상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수립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과감한 실천과 함께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계획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